IPEF 공급망·청정·공정경제 협정 타결…“CF100도 반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마지막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에서 참여국들은 지난 5월 타결한 필라2(공급망) 협정에 이어 필라3(청정경제) 협정, 필라4(공정경제) 협정을 추가로 타결했다. 다만 필라1(무역) 협정은 이번에 불발했지만 협상의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출범해 한국과 일본·호주·인도·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싱가포르·브루나이·뉴질랜드·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IPEF 참여국들이 지난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성과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정 타결은 IPEF 출범 1년 반만에 이룬 성과로 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협력체다. 작년 9월에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고 작년 12월부터 우리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 하에 7번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회기간회의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산업부)

이번 협정 타결안을 쟁점별로 보면 먼저 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가장 먼저 타결됐다.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의 가동을 통한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 마련은 물론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해 기술협력과 공동 투자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공급망 교란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IPEF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간 협력으로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은 내년 상반기 발효할 전망이다.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국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해나가며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약 1550억 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자력, 수소 등 분야에서 기술협력 및 정책교류를 확대하는 등 CF100(Carbon Free·무탄소에너지 100%)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 필라3 청정경제에서 많이 논의됐고 협정문에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며 “다만 협정문은 법률검토를 거쳐 IPEF 참여국의 합의한 시점에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또한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돼 우리 기업에게 더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시 이중 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내년에 계속될 IPEF 무역협정 협상에서도 우리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신속하게 발효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타 IPEF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