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구금·성폭력까지' 유엔 인권침해 규탄에…北 "날조된 정보" 반발

지난 9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유엔총회에서 일반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엔이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유엔은 16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 방식)로 채택헀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주도해 작성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컨센서스에는 참여했다. 중국, 이란 등은 서방 국가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지 않았다.

과거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유엔은 북한의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과 정치범 강제수용소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보건위기로 초래될 수 있는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추가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김정은 정권이 방역을 명분으로 불필요한 인권 유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결의안은 북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국제인권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 등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책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최고 책임자로 보이는 인물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조치를 제안했다. ‘책임있는 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서해 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제3 위원회에 출석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악의적으로 날조한 정보”라며 “적대 세력들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구실로 악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략적인 인권결의안이 우리를 흔들 것이라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결의안을 주도한 EU에 자국 인권침해에나 신경쓰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