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회서 與野 신경전..'좌편향'vs'흠결 없다'(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였다. 야당 측이 김 후보자의 낮은 기수·경력을 언급하며 ‘자질이 부족하다’고 몰아부쳤으나 여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흠집이 없어 ‘트집을 잡는다’고 맞받아쳤다.

오전부터 여야는 질의시간 전부터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사진행발언에서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이 발부한 서부지검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 지난 3월25일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 등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속히 자료제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측은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한 제가 보기엔 정치적 발언”이라며 “청문회마다 반복된다.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정치적 타협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양 측의 의사진행발언은 초반 40분가까이 계속됐다.

이후 질의시간에서도 여야간 공방은 이어졌다. 김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관용차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하러간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언론의 관심을 받은 후보자 지명 다음 날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며 “쇼를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땐 제가 대통령 지명을 받은 뒤라 (양 대법원장과의 면담이)공무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집중 공격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좌편향 인사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김 후보자를 쏘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진보·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건 의미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며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를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코드인사’논란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현 청와대 인선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알던 사이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했으며 조국 민정수석과도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도덕성에 김 후보자를 높게 평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단골메뉴가 도덕성 검증”이라며 “보통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데 오늘은 한 분도 도덕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없다.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자진해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이어 “부동산 투기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분양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바로 백 의원이 ‘위장전입한 적은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마찬가지로 “없다”고 했다. 또 세금탈루나 논문표절 등에 대해서도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

질문을 마치며 백 의원은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가 공개한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고위법관 가운데 100억원 이상 소유자가 5명이고 169명 평균 재산이 22억947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6000만원 늘었다. 김 후보자는 31년 근무해서 배우자와 합한 재산이 6억여원이다. 평균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