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슈퍼예산]국방비 52.8조 확정…감시·정찰 사업 예산 증액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1년도 국방예산이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국방예산을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2871억원이 감액됐지만,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 마스크 추가 확보와 군 위성통신 체계-Ⅱ 등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 등이 반영돼 2097억원이 증액됐다.

‘천무’ 로켓탄이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화염을 뿜으며 솟구쳐 오르고 있다. [사진=육군]

전력운영비는 정부안과 동일하게 2020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7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29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재원은 타 사업에 재투자해 최종적으로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가 됐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우선 공사 진도를 고려해 6건의 시설사업 공사비가 123억원 줄었다. 생산능력을 고려해 이동형 의무 전개 키트 도입 물량도 6대로 줄어들어 75억원이 깍였다. 플라즈마 환경멸균기 수량도 15대로 줄어 44억원이 줄었다. 수소차 획득 물량은 42대 요구분에서 32대만 반영돼 27억4000만원이 감액됐다. 연례적 이월 및 불용 규모를 고려한 통신요금도 20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감액된 예산 규모만큼 감염병 추가 확산 대비 병 마스크 지급 매수를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161억원이 늘어났다. 국내 섬유업계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전투복 소재 국산화 소요 72억원도 반영됐다. 병사 군 단체보험의 단가 인상을 고려해 19억원이 늘었다.

이와 함께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핵·WMD 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반영해 2020년 대비 1.9% 증가한 16조 9964억원으로 확정됐다.

장병들이 마일즈 장비를 통한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2021년도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등 대형 사업이 종료 단계에 들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 그러나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됐다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 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검독수리-B 배치(Batch)-Ⅱ 사업 예산 1096억원이 감액됐다. 함대공유도탄 사업 515억원, 경기관총-Ⅱ 사업 316억원, 특수침투정 및 특수전지원함 사업 226억원 등 총 2573억원이 깍였다.

그러나 신규 사업인 백두 체계 능력 보강 2차(R&D) 사업 예산 617억원이 증액됐다. 또 군위성통신체계-Ⅱ 사업 469억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 사업 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 2억원 등이 각각 늘었다. 지상전술 C4I 체계 확장 사업 9억원, 대형수송함-Ⅱ(경항모) 연구용역비 1억원도 늘어 총 1799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