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추경호 비판에 반박한 홍남기 “일자리 재정역할 필요하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의 시장 중심 경제 성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 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선 정부 예산을 통한 재정 일자리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의 골격을 유지할 것도 제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추 내정자와의 경제 철학을 묻는 질문에 “기재부에서 쭉 같이 근무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정부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일 수밖에 없고 대립적으로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한 것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37년간 경제 관료로서 근무한 이력을 전한 홍 부총리는 “당연히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시장을 존중하는 새 정부 경제 정책 기조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이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 기조를 비판해온 국민의힘측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추 내정자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재정을 집중 투입해서 재정을 통해 바로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 지표로 잡히는 경제 성장의 모양, 결국 정부 부문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식의 운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인구 문제 때문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60세 이상이 돼서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난다”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 재정이 역할에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예산은 32조원 정도 되는데 이중 노인 일자리는 3조원에 그친다. 나머지 80% 정도는 고용보험이나 직업 훈련 등에 사용된다.

홍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1988년 만들어졌으니 초창기 가입을 시작해도 일반 국민들은 (연금이) 100만원 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60세가 넘어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면 막막한 사람이 많은데 한달간 4시간 정도 일해서 90만원, 130만원 받은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0대 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용동향은 전년동기대비인데 30대는 1년 사이에 15만명 정도 줄어든다”며 “인구 모수에 15만명이 줄면 고용률을 감안할 때 1년에 취업자는 10만5000명이 자연 감소”라고 분석했다.

만약 30대 취업자수가 4만명 줄었다면 실제로는 6만명 이상 늘어난 셈인데 언론에서 ‘경제 허리’인 30대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보도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새 정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휴먼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인데 새 정부 지향점하고 맞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올해 32조인데 0원에서 생긴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예산 프로그램”이라며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사업을) 디지털 뉴딜로 만들고 그린 뉴딜도 이제까지 정부가 해왔던 것들, 휴먼뉴딜은 사회 안전망 강화로 지금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명칭을 쓰기 싫다면 바꾸더라도 디지털 가속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홍 부총리 판단이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이름이 바뀌든 사업의 골격은 가야 되지 않는가 싶다”며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조정은 부분적으로 있을 순 있겠지만 (새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책적 패키지 등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희망적으로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