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野와 협치내각 승부수…연정 넘어 정계개편으로 이어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과 관련해 야당 인사를 국정에 참여시키는 ‘협치내각’ 카드를 추진 중이다. 당초 6.13 지방선거 이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이 늦춰진 것 역시 이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반 원활한 국정운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할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과제는 물론 주요 경제문제와 외교안보 현안 대처에서도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다만 야당 정치인의 입각이 현실화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대연정·소연정 논란의 재판이 될 수 있다. 실제 협치내각 모델은 문 대통령의 의도와 관계없이 야당이 거부하면 불가능한 구상이다. 다만 일부 야당이 문재인정부 2기 내각에 동참하면 이는 사실상 연정을 넘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는 김대중정부 당시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文대통령, 이번주 농식품부 장관 지명…후속개각은 8월 중 野인사 입각 추진

청와대는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과 관련, 공석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우선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한 뒤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이후 이어지는 8월 후속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발탁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 개각 당시 설왕설래만 무성했던 야권 인사의 입각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자리”라면서 “이번주 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를 하고 이후 국회에서 논의에 따라서 (개각 상황이)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내각의 키워드를 ‘협치내각’으로 잡은 만큼 야당과의 협의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어떻게 될지는 청와대로서도 예측을 지금 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 “자리도 자리이지만 과연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지 등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협치내각 구성과 관련,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일 것”이라면서 “여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입법문제에서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도 입각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협치내각 연정 넘어 정계개편 도화선…靑 “너무 성급한 것 같다” 부인

야당 인사의 입각은 향후 정치지형을 뒤흔드는 요인이다. 여소야대에서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바꿀 수 있다. 특히 과거 참여정부 당시 논란만 분분했다가 실패했던 이른바 대연정 또는 소연정 실험을 재개하는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야권도 국정에 참여하는 실리와 더불어 21대 총선에서 재도약을 모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대 총선 이후 탄생한 다당제 정치구조가 양당제 정치지형으로 회귀하는 정계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원칙적으로 입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함께 하는 소연정 모델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현재로서는 이제 막 논의를 한번 시작해보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협치가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는 여야 간에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주 중으로 공석인 농식품부 장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후임으로는 전남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이개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 조직개편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 체제를 유지한 채 일부 비서관실 신설 또는 분리·통합 등의 미세조정이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느 비서관실을 신설한다고 발표하는 것과 해당 비서관을 누구로 임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누가 갈지 여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국정과제기획조정관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서관 △혁신비서관 신설이 유력하게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