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법정시한 D-DAY…與野, 극적 합의? 표결 강행?

[이데일리 신민준 박경훈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도래했다. 여야는 법정시한 하루 전인 7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따라 국회 개원에 이어 원구성에서도 미래통합당을 배제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이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는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법은 개원국회 본회의 개최일(5일)로부터 3일 이내(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부분의 국회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임기 개시 이후 원 구성을 완료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과 상임위위원장 배분 협상을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표결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이날로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출을 대비해 ‘당일 국회 인근 대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의회 독재’라는 꼬리표와 함께 박병석 의장도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하다. 이에 박 의장이 여야 협상 시일을 연장해 시간을 더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2~3개씩 쪼개 선출하는 일종의 살라미(Salami) 전략으로 통합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박 의장은 여야에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 제출을 당부한 상태다. 박 의장은 전날 회동에서 “내일 정오까지 각 당은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 선임 요청안 제출시점은 각 당의 사정에 따라 조금 더 연기될 수도 있다.

한편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