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재계 의견을 듣는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강력한 규제 개혁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주 향후 5년간 1000조원 투자와 30만명 고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업들이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면 규제 완화가 선결 요건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등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상속·법인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역대 정부들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웠지만 성공적인 결실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정부는 아직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쳐부숴야 할 원수’,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 등의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가며 규제개혁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만큼 규제는 이익집단의 질긴 기득권 그물망에 겹겹이 싸여 있다. 게다가 규제의 주체인 관료들도 어떻게든 규제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윤 정부가 규제개혁을 해내려면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임기 초반에 승부를 거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