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韓 소비세 비중 OECD 하위 7번째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과세(이하 소비세) 세수비율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 7번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학규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비세 세수비율은 지난 2008년 8.1% 였다.

이는 미국(3.7%), 일본(4.5%), 스위스(5.5%), 오스트레일리아(6.8%), 캐나다(7.1%) 스페인(7.8%) 다음으로 낮았다. 이는 OECD 평균인 10.2%보다도 2.1%포인트 낮은 수치다. 상위권은 덴마크(14.8%), 헝가리(14.6%), 슬로베니아·포르투갈(12.7%), 핀란드·폴란드(12.6%)등의 순이었다.

반면 총조세액 대비 소비과세액 비율은 30.6%로 OECD 평균(29.9%)보다 높았다. 다만 1975년(60.0%),1985년 (58.5%), 1990년(43%), 1995년(38.6%) ,2000년(36.7%), 2005년(33.2%) 등 1970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소비세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골프장이나 모피 등 고급 소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주(酒)세,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지난 6월 "한국은 치솟는 사회비용을 세제개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세수를 확대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특히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도 소비세 인상론의 필요성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세는 납세자가 소득 및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줄 수 있는 역진성을 가져 당분간 정부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은 낮다.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소비과세를 늘리려면 부가세 세율(10%)을 높여야 하는데 소득세랑 법인세 등 소득에 따라 과세를 하는 누진세율과 다르게 소비세 인상은 역진세율이 적용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인상의)필요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