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하수관 때문에 도로 함몰?…중앙정부 지원해야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도로 침하·동공(폭 0.1m×길이 0.1m 이상)은 총 3119건(연평균 681건)이며, 이 중 하수관 손상에 의한 경우가 전체의 85%(2636개), 도로 포장층 아래에서 발생한 중대형 도로함몰(2m×2m 이상)은 3%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도로함몰 특별대책’도 노후 하수관로 교체 사업에 큰 비중을 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8일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인근의 싱크홀·동공(땅속 빈공간) 발생은 지하철 9호선 실드공법으로 지하철 터널 공사를 진행한 삼성물산의 부실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이어 최근 도로 함몰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핵심으로 한 싱크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 2001년부터 하수관 교체사업
싱크홀에 대한 시민 불안과 여론 형성 등을 이용해 기존 추진 사업의 부족한 재정을 국비 지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무진에 싱크홀 대책과 관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노후하수관 교체 공사는 과거부터 해온 것은 맞지만, 잇따른 도로 함몰이 하수관 손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 많아 이번에 노후 하수관 교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광역시의 노후하수관 교체 공사비 중 30%를 지원하면서 서울시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서울시에도 최소 광역시 수준으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 시장도 노후하수관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라는 것은 직접 지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