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1년]수십조 돈 풀었지만 성장률은 '제로'

  • 등록 2015-07-13 오전 6:00:00

    수정 2015-07-13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6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금까지의 성적은 초라하다. 돈을 풀어 경기를 돌게 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경제의 선순환을 꾀했던 ‘초이노믹스’는 목표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최경환 경제팀 가동 1년 동안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고, 한국은행은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보조를 맞췄다. 재정과 통화정책을 총동원해 경제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발표된 경제활성화 관련 대책은 30여개에 달한다. 최 부총리 스스로 “젖먹던 힘까지 내 혼신을 다했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

최 부총리 취임 직전인 지난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5%였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분기 성장률은 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년 동안 경제는 오히려 더 악화된 셈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성장률 3% 달성도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올 들어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반짝 회복 기미를 보이던 내수마저 다시 침체됐다.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셈이어서 사실상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란 분석도 잇따른다.

세월호 참사 직후 취임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겪은 점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금리인하 효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꿈틀거린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는 등의 부작용도 컸다.

최 부총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늦어도 올 연말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 재정보강대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리스 사태에 이어 중국 주식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골든타임’을 뺏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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