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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력시장 개편 필요성 질문에 “시장 개방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전력(015760) 1개사가 전력 발전-송·배전-판매에 이르는 전력산업 전 부문을 사실상 독점하는 현 상황은 소비자 입장에서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력시장을 개방해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현 독점체제가 요금 통제가 쉬워 장점이 크지만, 소비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됐던 발전부문의 개방도 효율성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했다. 유 교수는 “발전부문 개방 후 SK, GS, 포스코 등이 발전소를 운영하며 시장 전체의 효율을 끌어올렸고, 최근에는 SK하이닉스, 현대차도 경쟁에 합류했다”면서 “발전부문처럼 판매시장도 경쟁체제가 만들어진다면 다양한 결합상품이 나와 요금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양한 판매 사업자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도입했던 독립계통운영(ISO) 체제를 송전 계통운영(TSO) 체제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굳이 한전으로부터 한국전력거래소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전 세계에서 판매사업자가 하나 뿐인데 ISO를 운용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현재의 독점 판매체제를 유지할 거라면 TSO 체제를 추진해 계통 안정 운영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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