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전기요금 인상 결정…4% 이상 오를듯

15일 당정협의회서 전기요금 인상 결정
㎾h당 7~8원 인상 유력, 16일 적용 전망
4인 가구 기준 월 2440원 더 오를 듯
“곧 총선정국, 요금 인상 사실상 마지막”
  • 등록 2023-05-15 오전 5:30:00

    수정 2023-05-15 오전 5:3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15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지난 3월31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을 명분으로 인상 발표를 미룬 지 46일 만이다.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7~8원이 될 전망이다. 인상률로 따지면 약 4~5% 수준이다.

(사진=이영훈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당정(당·정부)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논의했으며 발표는 15일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국전력(015760)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적용 시점은 이르면 16일이 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과 정승일 사장의 자진 사퇴에도 불구하고 ㎾h 당 7∼8원으로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앞서 한전은 12일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등 부동산 매각 및 임대와 부차장 직급의 올해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혹인 절반 반납키로 하는 등 5년에 걸쳐 40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h당 7원 정도 오르면 한전이 올 하반기에 줄일 수 있는 영업손실액은 2조원 가량이다. 한전은 지난 1분기(1∼3월) 6조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2021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적자 상태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는 44조6000억원에 달한다.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비싸게 사와서 기업, 가계 등에 싸게 공급하는 ‘역마진 구조’ 때문이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발전사들로부터 ㎾h당 155.5원에 전기를 사와서 120.5원에 팔았다. 전기를 팔수록 ㎾h당 35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이에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분기 전기요금은 ㎾h당 13.1원 인상됐지만, 2분기에는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7원 이상으로는 예상치의 ‘반토막’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한전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7원 인상시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월평균 307㎾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현재 5만7300원에서 5만9740원으로 2440원 추가된다. 10원 인상하면 지금보다 3490원 부담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h당 10원 이상의 ‘두 자릿수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겨울 ‘난방비 폭탄’을 겪은 당정이 냉방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중폭 인상’을 단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이 있어 사실상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2분기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3, 4분기 인상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1분기 요금이 동결된 가스요금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작년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을 넘지 않는 소폭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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