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주택라인까지 ‘전멸’…2·4대책 ‘수장 없는 항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주택공급의 컨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가 ‘수장 없는 항해’를 하게 됐다. 설상가상 국토부 주택라인 윗선인 주택토지실장도 두달 째 공석인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언제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변 장관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2·4 공급 대책의 기초작업만 하고 물러나는 초유의 ‘시한부 장관’이 됐다. 여권 일각에선 변 장관이 내달 초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후 차기 장관이 내정된다해도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사실상 국토부는 상반기 수장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처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욱이 국토부는 현재 주택도시실장도 공석 상태다. 지난달 김흥진 주택도시실장이 국토도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인사검증만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후보자 검증 중”이라면서 “한 달째 공석이라 우려도 있지만, 그만큼 인사검증을 신중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LH 사장도 후임이 언제 결정될지 ‘안갯속’이다. 그동안 차기 LH 사장 후보로 김세용 SH공사 전 사장이자 현 직무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으나 국토부는 사장 후보자를 재추천 받기로 했다. 현재 임명 절차를 추진 중인 후보자 가운데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상황을 수습할 만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LH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새로운 사장 후보자를 물색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국토부 임명제청, 대통령 재가까지 받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맞물려 국토부가 리더십 부재까지 맞게 되면서 3기 신도시 조성 및 2·4 대책 차질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시각이다. 향후 장관 교체에 맞춰 2·4 대책 관련 후속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대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확고하지만, 리더십 부재에 따른 공급 물량·시기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LH도 사장 공모 이전에 구조조정이 먼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