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의약품 협상서 이견해소 실패

[edaily 전미영기자] 16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폐막된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주요 쟁점인 농업 및 의약품 부문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진척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각료회의에는 22개 국가 및 지역의 통상 각료들이 참석해 이견조정 작업을 벌였으나 농업과 의약품 분야에서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농산품 수입 관세를 축소하고 향후 9년 안에 수출 보조금을 철폐한다는 WTO의 농업협상 초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쌀 보호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유럽은 자신들이 교역 대상국들에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죌릭 미국 통상대표부(USTR)도 "일본은 쌀의 제단에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등 치명적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둘러싼 의약품 협상에서도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다. 개발도상국들은 비상시 AIDS 치료제 등에 대한 특허권 침해 용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형 제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약품 협상은 이미 두 차례나 시한을 넘겼으나 미국이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타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16일 협상에선 145개 WTO 회원국 가운데 미국만이 유일하게 치명적 질병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 침해 요구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서의 합의 도출 실패에도 불구하고 WTO 관계자들은 올해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공식 회담에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 수파차이 파닛팍디 WTO 사무총장은 "아직 마지막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씩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