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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기 전용 등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에 대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29개 백색국가에 대해선 포괄적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간소화 혜택을 줬다. 이를 ‘가 지역’으로 부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하고 유일한 ‘가의 2’ 국가인 일본에 원칙적으론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쳤다. 의견 접수 결과 일본 경제산업성을 비롯해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찬성이 91%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수출입고시개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성격의 조치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8월28일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론 보복이나 대응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4년 이후 스물다섯 차례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우리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WTO 제소 등을 고려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보복 성격의 통상규제는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
이호연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에 대한 보복이나 상응 조치가 아니며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한 일본과 시행 배경과 목적도 다르다”며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체제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됐다. 일본은 최근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잠잠하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양국 대화 채널이 끊긴 상태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WTO에 맞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호연 무역정책관은 “관련 수출기업에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는지 살필 것”이라며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수출허가를 지원하는 등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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