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수출한 미국, 규제 강화하라"

[뉴욕=이데일리 전설리특파원]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로 촉발된 신용 경색 위기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 규제 당국의 시장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미국이 수출한 금융 상품으로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이 제대로 상품 감독을 안했거나 투자자들에게 리스크에 대한 위험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국제적인 금융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위기..美 규제 당국은 뭐했나

아시아의 중국부터 유럽의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은행과 투자 펀드들은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 투자 손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놀라는 대목은 미국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러한 금융 상품들에 `톱 클래스`의 등급을 매겼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국 당국이 모기지업체들로 하여금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모기지 대출을 해주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미국도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했다. 모기지 대출 기준이 느슨하고, 심지어 약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기지 대출을 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6월 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더 나아가 헤지펀드 감독 강화와 관련해 중국, 독일 등과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글로벌화→`국제 금융규제 필요성 높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면서 국제 금융 상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사 보험사 악사의 끌로드 베베아르 감사는 "글로벌화된 사회에서는 헤지펀드든 레버리지 바이아웃(LBO)든 모든 투자 펀드들에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유럽에서 금융 상품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지지를 얻게 됐다.

일찌기 미국과 영국에 국제 금융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독일 정부의 경제 자문역들은 한 목소리로 신용평가사들을 국제화하고, 규모가 큰 대출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자본주의의 도덕화`를 추구하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월 G7(선진 7개국) 회담을 앞두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으로 하여금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안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지난 27일 연설을 통해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 강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노출된 파생상품과 스왑 등에 대한 투자로 손실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호주에서도 국제 금융 사회의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딕 브라이언 시드니 대학 교수는 "지리학적인 경계가 무너짐에 따라 한 지역의 문제가 모든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금융 규제 당국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출 규제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미국 규제 당국에만 맏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