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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사진)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 원인에 대해 “시장을 우습게 알고 시장 원리 제대로 존중하지 않은 탓”이라고 이같이 진단했다.
손 전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던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더 올라갈 거다. 근데 이걸 잡겠다고 한쪽에선 보유세, 종부세 등을 높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을 규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 원리에 역행하다보니,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망각했다는 게 손 전 대표 생각이다.
과거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던 사례를 현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세금 정책 등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공급 대책은 미비했었다는 점이 현 정부와 그대로 닮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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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대표는 “2030 청년 세대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다.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말하는 일자리 정책은 단기 일자리,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성에 불과하다”면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첨단 과학기술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판교 테크노밸리는 손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치적 중 하나다.
현재의 양당 후보들은 이같은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손 전 대표는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정치리더의 리더십 조건은 비전, 통합, 민주주의 3가지”라며 “미래 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해 오늘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인지 좌표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 후보들이 캠페인 과정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