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지연 우려..국민불만 고조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산세 증가 부담을 억제하고 부동산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다음달부터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세금 감면안을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자체단체 세수를 보전해주는 방안과 연계해 처리키로 함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중 법안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27일 한나라당의 홈페이지에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불만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비난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아이디 `hanwlee`는 "당리당략으로 서민 울리는 짓, 이제 그만하시지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에 그냥 넘어갈 경우 이 잘못은 한나라당에 있다는 것 명심하시오"라며 경고했다.

아이디 `nator2`도 "정한대로 취-등록세 인하 합의하세요. 인하면 그냥 인하지 더욱 인하는 또 뭡니까? 8월안에 처리해야지 쓸데없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더욱 인하 강행하는 명분없는 실수하지 말기 바랍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세수 보전이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이익과 관련된 잘못된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이디 `vicanyw`는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진정 무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다가 영향력 있는 몇몇 자치단체장의 말 한마디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군요"라고 꼬집었다.

거래세 인하가 지연될 경우 실제로 피해를 볼 사람들의 하소연도 계속 됐다.

아이디 `pririms`는 "지금까지 잔금날짜를 미룬 이자금액이 얼만지 아시오?"라고 묻고는 "한나라당에서 보상해 준다면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지만, 서민들한테 보여준 무시무시한 사기극은 내년에 반드시 보상받으리라 생각이 되는군요"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 여당의 감세안을 처리한 뒤 9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거래세를 낮춰 달라는 절충안도 나왔다.

아이디 `yoonbal`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거래세를 추가 인하시켜 준다는 주장이면 일단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추가로 인하를 입법하시오"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다양한 비난과 요구들이 빗발치면서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장식한 글은 400여개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 세부담을 더욱 낮추려는 것이며 지자체 세수를 보전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도 활동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며 세감면 법안과 세수 보전안을 연계 처리할 뜻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안보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더욱 낮춰드리려 한다. 취-등록세 인하로 지방정부 세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보전해 지방정부 활동도 지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대한 빨리 여야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 국민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도 "8월 임시국회중 처리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늦어도 9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 시일도 너무 촉박해 이달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현재 거래세 인하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 자체가 실종돼 있고 재산세 경감도 다음달 중순에 나올 고지서에서부터 적용돼야 한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과세 행정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