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10만가구 넘었다"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미분양아파트가 10만가구를 넘어섰다. 지난 98년말 이후 9년만에 다시 10만가구를 돌파한 것이다. 미분양물량은 연말에는 12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적체에다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소건설업체들은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미 올 11월말까지 일반 건설업체 109개가 도산했으며 전문건설업체까지 포함하면 모두 278개가 문을 닫았다.

정부는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준공후 미분양주택 매입에 나서고,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일부를 해제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고 대출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10만887가구로 전달(9만8235가구)보다 2.7% 증가했다. 작년말에 비해서는 36.8%(2만7115가구)나 늘었다. 미분양물량이 10만가구를 돌파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98년말(10만2701가구)이후 9년만이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9880가구에 그친 반면 지방은 9만1007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9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만2694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1만2012가구) 대구(1만1879가구) 충남(1만1332가구) 등지도 1만가구를 넘어섰다. 규모별로는 60㎡이하 5466가구, 60-85㎡ 4만9796가구, 85㎡초과 4만5625가구 등이다.

이처럼 미분양물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계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지방에 미분양이 늘어난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요가 없는 지역에 너무 많은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미분양 문제는 건설업체가 경영을 잘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투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규제완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미분양문제가 지방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11월 현재 전국의 부도 건설업체가 109개사이며 이 가운데 63%인 69개사가 지방 중견·중소기업"이라며 "특히 건설업체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금융권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9.6%에서 올해 6월에는 13.0%로 크게 증가하는 등 건설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경제의 신용경색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주택전매제한 기간 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확대 ▲미분양 주택 구입 때 세제 지원 확대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수
10월말 10만887가구
9월말 9만8235가구
8월말 9만1714가구
7월말 9만658가구
6월말 8만9924가구
2006년말 7만3772가구
2005년말 5만7215가구
2004년말 6만9133가구
2003년말 3만8261가구
2002년말 2만4923가구
2001년말 3만1512가구
2000년말 5만8550가구
1999년말 7만872가구
1998년말 10만2701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