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갈 길 먼 수소…엇박자 언제까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산업계와 국회, 정부의 시계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수소경제’에 대한 얘기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수소경제를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협약을 맺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분주한데, 국회에서는 법안이 표류 중이고 정부는 부처 간 엇박자가 지속이다.

수소경제는 올해와 내년을 모두 아우르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모두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로 손꼽힌다. 기후위기 목소리가 커지고 넷제로가 가속화할수록 그 중요도 역시 커지리라는 전망이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상용화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는 수소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수소경제를 강조하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직접 공동체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잇따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 로드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목표 제시에 나섰다.

그러나 막상 국회나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있자면, 수소경제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달에만 국회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수소법 개정안이 제대로 심의도 되지 못했다. ‘청정수소’ 개념에 100% 재생에너지로만 만드는 ‘그린수소’만을 포함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블루수소’는 제외해야 한다는 논쟁이 벌어진 탓이다.

이어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며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이 무산되기도 했다.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재정당국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수소경제는 걸음마 단계 수준으로 이 같은 엇박자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지금의 문제가 미래의 경쟁력을 저하할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소선박을 개발한 업체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상용화에 나설 수가 없다.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것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 기술 등에 수소가 편입되는 것이 늦어질수록 수소와 관련된 기초연구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산업계에서는 정부나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접고 해외로 나가거나 독자적으로 움직여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을 키우는 것이 낫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는 수소를 80% 이상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 수소 관련 사업이나 연구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준도 되지 못하고 있다. 수소강국이 되겠다면, 다른 나라가 걸을 때 뛰어도 모자랄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수소 투자규모는 주요 기업들의 투자금액을 합한 것에 머물러 있다. 언제까지 기업의 투자와 성과에 기대기만 할 텐가.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