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市유지 깨워라"…서울시 위탁개발 '잰걸음'

서울시 소유 공공부지 8677만㎡, 71조1803억 달해
나대지·주차장 등 개발 용이한 시유지만 여의도 면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캠코 국유지 개발 외에 지자체 차원 위탁개발은 처음

등록 2016-07-04 오전 6:30:00

수정 2016-07-04 오전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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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잠자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려고 위탁개발 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Kamco)가 국유지를 위탁받아 개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위탁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탁개발은 서울시가 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SH공사에 시유지를 임대하면 이들이 시유지를 개발한 후 시설물을 일정 기간 관리·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는 땅’으로 남아 있는 시유지 개발을 통해 시 재정을 확충하고 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 시유지 위탁개발 본격 추진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시유지 위탁개발 방식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 공공개발센터 관계자는 “캠코에서 국유지를 일부 위탁개발한 사례는 있지만 지자체가 시유지를 위탁개발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며 “행정자치부가 만든 위탁개발사업 지침이 있지만 서울시에 적용하기 어려워 새로 적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부지는 작년말 기준으로 8677만㎡, 71조1803억원에 달한다. 대부분은 도로, 하천, 임야, 공원유원지 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제한적이다. 이 가운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시유지는 260만㎡ 정도이며, 나대지·주차장 등 당장 개발이 용이한 부지도 35만㎡나 된다. 여의도 전체 면적(290만㎡)과 비슷한 규모의 땅이 놀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각종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가용토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구인 마곡지구 개발이 마무리됐고, 남은 신규사업 부지는 서울 항동지구와 고덕 강일지구 정도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손쉬운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확충·공공서비스 개선 ‘두마리 토끼잡기’

2005년부터 시작한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남대문세무서다. 국유지 위탁개발의 1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남대문세무서는 지상 3층, 지하 1층의 노후화된 건물이었다. 캠코는 431억원을 투입해 남대문세무서를 지상 15층, 지하 4층의 민관복합빌딩으로 개발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남대문세무서는 2008년 ‘나라키움 저동빌딩’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세종국책연구단지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위탁개발사업 매뉴얼이나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지 선정 등 시유지 개발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