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속도전…임원 연봉도 손대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구윤철 기재부 2차관(왼쪽 네 번째), 이병훈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왼쪽 첫 번째),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의 호봉제 폐지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노조가 만나는 횟수를 늘려 전방위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호봉제를 폐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억대 임원 연봉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공기관위원회는 3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임금 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윤리경영 강화 △노동이사제 추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한국노총, 공익위원들은 오는 18일 간사회의, 24일 3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출범한 공공기관위가 12월에만 세 차례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병훈 공공기관위원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은 “위원회가 연말에 늦게 출범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2차 회의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하되 작은 합의라도 하면 즉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기한인 내년 11월까지다.

이날 양측은 2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벌였다. 정부·노조는 안건별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강승준 공공정책국장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위해 직무급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 이견이 있지만 양측은 호봉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병훈 위원장은 “공공 부문 임금 체계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철밥통처럼 얘기되고 있다”며 “공무원 호봉제 개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제기된다면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정책실장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무원 호봉제 폐지부터 논의하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앞으로 직원의 임금 체계를 논의하면서 임원의 연봉 개편 논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은 부산·경기·울산·경남·창원에서 지자체 조례로 시행 중이다.

공공기관 측에서는 노사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성과연봉제를 단기간에 도입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가 없어 후유증이 컸기 때문이다.

기재부 산하기관인 재정정보원은 3일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 중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호봉제를 전면 폐지했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노사가 의심보다는 신뢰를 갖고 논의를 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며 “재정정보원의 경우 관리직들은 하위직 처우를 고려해 하후상박 방식을 추천했고, 하위직들은 연공서열보다는 어려운 직무에 보상을 더 하는 시스템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26일 관보에 ‘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0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360만원(세전 소득)으로 작년(6264만원)보다 96만원(1.5%)이 인상된 금액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단위=만원. [출처=인사혁신처]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이 6798만4000원을 기록했다.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은 7842만7000원으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보다 많았다. 2018년 12월말 기준. [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이 1억6888만3000원을 기록했다. 공기업 사장 평균 연봉은 1억9429만9000원으로 준정부기관장, 기타공공기관장보다 많았다. 2018년 12월말 기준. [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