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고갈에 결국'…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중지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결국 재정소진으로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움츠렸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지역화폐 발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발행지원금 소진과 새 정부 지원축소 계획으로 사업 중단 위기 처한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이 급증하면서 올해 편성한 발행 지원금 소진이 오는 8월에서 6월로 2개월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진한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지만 통상 추경 일정이 8~9월이어서 지역화폐 발행 공백이 우려된다.

광주상생카드(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6일 “광주상생카드의 재정소진으로 일시적으로 인센티브 할인제도를 중지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절세 등 광주상생카드의 효과를 고려해 하반기에는 광주상생카드 인센티브 할인제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상생카드 할인 혜택은 재정소진 시부터 중지한다”며 “특별할인제도 일시 중지 이후에도 발행·충전·사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시중지 이후에도 발행·충전·사용은 가능지만 재정 소진 이후의 신규, 충전의 경우 할인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의미가 없다.

광주시는 지난달 정부 추경에 반영한 국비 1000억원 등을 하반기에 할인제도를 재개에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상생카드는 지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석맞이 서민경제안정 등을 위해 시작했다. 발행·충전액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동안 광주상생카드 발행·충전 규모는 2019년 863억원, 2020년 8641억원, 지난해 1조2230억원으로 매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0% 내외 성장한 1조3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올해 국비지원은 지난해 756억원보다 472억4000만원(62.5%) 감소한 283억6000만원이고 총할인재원도 지난해(1140억원)의 57.3% 수준인 65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광주 지역 상공인과 경제계에서는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도입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정선 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관공서나 시·군, 지역민들이 지역화폐를 많이 활용해 지역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역 골목상권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역화폐 덕분이었는데 수정할 점은 수정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상생카드 안내문(사진=광주광역시)

올해부터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늘기 때문에 인센티브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외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처음 지역화폐가 전국으로 확산할 때는 주민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10%의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