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혜훈 “6·19 부동산 대책, 정책의 미스매치”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김재은 임현영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6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은 서울 일부 지역”이라고 진단하며 “국지적인 문제지만 정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책의 미스매치다”라고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남이나 일부 지역에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은 투기라기보다 ‘초이노믹스’ 탓”이라며 “지난 3~4년동안 군불을 그렇게 뗐는데 안 오르겠냐. 그런 비정상 조치들을 정상화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인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왜 이렇게 (북에) 대화를 구걸하는 지, 정말 걱정된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뒷전이고 대통령이 대화에 꽂혀서 낭만적이고 순진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험천만해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바른정당 대표로 선출된 소감은?

= 어깨가 무겁다. 제가 원래 굉장히 잠을 잘 자는 데 잠을 잘 못자고 있다. 당 때문이다. 사실 당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누가 (당 대표가)되어도 쓴잔이다. 정말 맞다. 너무 책임감 무겁고 부담도 많다.

△바른정당은 00이다. 어떻게 끌고 가고 싶나.

= ‘바르고 빠르게’. 20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캐스팅 보터도 어렵고, 밀어부치는 것도, 반대하기도 어렵다. 무엇을 막았느냐, 무엇을 통과했느냐보다 ‘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저 사람들이 하는 정치라는 게 바른 정치인가’를 판단하는 데 더 관심있다. 뒷북치듯 늦게 하는 것 말고 빠르게, 바르게 정치하는 것이 목표다.

△‘반대 위한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반대위한 반대’가 아니다. 솔직히 우리는 다 협력했다. 근데 김상곤 후보자는 누차 안됐다고 했는 데도 정부가 강행했다. 이것은 반대위한 반대가 아니다. 정부가 협치하겠다는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안을 뭉겐 것이다. 정당한 반대라고 생각한다.

△ 당분간 상임위원회 보이콧은 계속할 것인가.

= 지켜보겠다.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실지 보고 ‘넥스트 스텝’에 들어갈 것이다.

△바른정당이 과거 새누리당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 일단 정체성이 다르고, 둘째는 정치하는 방식이 다르다. 한국당은 낡은 보수, 우리는 개혁보수다. 한국은 분단국가다보니 안보 문제로 진보·보수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안보도 우리랑 다른데, 그 사람들은 안보도 보수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 경쟁자에 종북 몰이하고 빨갱이 딱지붙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후보시절 “문재인이 집권하면 김정은이 집권한다”고 했다. 누구도 납득이 안되는 말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수천명의 당원이 환호하면서 종북을 척결하라고 한다. 그 세력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제가 보기엔 매카시즘의 광풍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말은 우리처럼 ‘시장경제’라고 한다. 하지만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것은 소위 권력·경제적 힘을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횡포하지 못하게 정리하는 것이 공정질서가 아니냐.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눈감아주는 일을 많이 했다. 비호·대변하는 것 많다. 그런 것으로 양극화를 양산했다. 양극화가 우리 보수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허무는 것이다.

△현재 바른정당에서 1명이라도 이탈되면 당 대표로서 부담스러우실 것이다. 타 당에서 ‘의원 빼내기’에 나서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그건 한국당 생각 아닌가.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보니 소위 당내 화합·결속에 인간관계는 의미가 없었다. 지난번에 탈당했던 13명중에도 아직 더없이 친하고 같이 밥먹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 “미치겟다, 가서 못살겟다” “내 발등을 찍고 싶다” “뭐가 씌웠나봐”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돌아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인간적인 스킨십이 공고해도 정치적 유불리 갈리면 갈라지는게 정치 생리다.

결국 결속을 위한 왕도는 지지율이다. 올리기 위해 죽을 고생해야 한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우린 올라가고 저긴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는 정당으로 가실 어리석은 분은 없지 않을까.

△김무성 의원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 7월 임시국회 끝나면 대대적으로 ‘민생특위 20’을 출범할 거다. 거기서 중요한 역할하실 거다. 약속하셨다. 공식 인선발표는 7월 국회 끝나고, 19일쯤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도 나온다.

= 출마할 생각없다. 좋은 사람을 발굴해 내보낼 거다.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밝히긴 그렇다. 물론 당내에도 좋은 사람많다. 지상욱·김용태 의원도 좋은 후보라고 본다.

△지방선거 전략은. 전국에 후보를 내긴 어려울 것 같은데.

= 아니다. 선택과 집중할 것이다. 몇개 지역을 전략적으로 염두해두고 있다. 우리같은 작은 정당은 힘을 모든 곳에 쏟으면 뭐 하나 건지기 어렵다. 일단 현역이 있는 경기·제주지사에 전력투구하고 여기에 2-3곳을 추가하면 엄청난 성과다.

△9월 정기국회에 준비하는 법안이 있나.

= 국회 개혁입법을 준비할 것이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을 염두하고 있다. 선진화법은 우리 현실에 맞지않는 측면이 있었다. 폭력은 줄였으나 국정운영을 추동력있게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국회가 속시원하게 일 처리하도록 하는 개혁 입법에 힘쓸 계획이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같은 생각이다. 여름에 준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호평한 바 있다. 50일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 제가 출범한 지 6일 째에 호평한 바 있다. 대통령의 소통의지를 인정한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이후 인선이나 정책 등에 걱정이 많이 생겼다. 인선은 특히 개인 신상 문제도 검증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반 헌법적인 인사다. 이런 이념 편향적인 인사가 어떻게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나. 우리가 도저히 동의못한다 해도 강행했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까 하태경 최고위원이 “기승전‘대화’”라고 언급하던데 왜이렇게 (북에) 대화를 구걸하는 지 정말 걱정된다. 지금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뒷전이고 대통령이 대화에 꽂혀서 낭만적이고 순진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험천만해보인다.

△문재인 정부에 몇 점을 주고 싶나.

= 점수는 안 주겠다. ‘심히 걱정된다’ 정도다.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올바른 해법이 무엇일까.

= ‘먼저 핵 폐기하면 대화한다’는 단계쩍인 방식으로 될 것이 아니다. 앞서 DJ·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 결과로는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압박제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핵 폐기와 국제지원을 동시에 타결하는 식으로 일괄 타결해야 한다. 어차피 단계적으로 되기 힘들다. 북에 당근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당근만 먹고 숙제를 안하고 있다. 단계적 접근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진보정부 10년·보수정부 10년으로 확인했으니 일괄 타결해야 한다. 남은 것은 그 수밖에 없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서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한 생각은.

= 기본적으로 분배의 해법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지만 성장에 엔진이 없으면 안 된다. 물론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긴 하지만 성장 엔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

△ 성장엔진은 민간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인가.

= 그렇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추경 심의는 하되 우리의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 공무원중에서 이해되는 측면빼고는 못 받겠다는 의미다. 과부하나오는 몇 개 직업군있는데, 구급대원 소방관 가축방역관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의 숨통을 틔워주는 고용은 오케이지만 그 외는 반대다.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도록 간접 지원해야 한다. 직접 고용은 정부 부담일뿐만 아니라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을 훼손하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장은 재벌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평가는.

=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 위원장이 섣부르게 칼춤추지 않고 단계적으로 신중히 가서 안심이 된다. 시장도 잘 알고 개혁성도 뚜렷하다. 개혁이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김 위원장이) 일머리를 아는 것 같아 다행이다. 지난번에 4대그룹 만났을 때도 처음부터 겁박하지 않고 신뢰 관계를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안심된다. 빅데이터를 건드리겠다는 것도 중요하다. 여태 누구도 건드리겠다는 사람 없었다. ‘혼내겠다’기보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머리를 현명하게 잘 끌고 있다고 본다.

△김상조 위원장에게 조언한다면.

= 재벌 개혁, 특히 순환출자 해소는 워낙 큰 이슈다. 상당히 반발이 있는 이슈인만큼 차근 차근 가고 있다. 궁극적으로 거기(순환출자 해소)까지 가실거라 믿는데 이 정부 임기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제일 높이 평가하나.

= 그렇다.

△ 최근 6·19 부동산 대책 등이 발표된 바 있다. 적절한 대책인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인 것인가.

= 전국적인 문제라기보다 국지적인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국지적인 정책보다 전국적인 정책을 하고 있어 걱정이다. 원인 진단 역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 등은 신선한 데 과연 그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다. 얼핏 이런 생각은 든다. 작년과 올해 5월만 비교했는데, 그렇게 포인트 비교하면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그 데이터가 진짜 흐름 잡아낼 지 사실 의심스럽다.

강남이나 일부 지역에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은 투기라기보다 ‘초이노믹스’ 탓이다. 지난 3~4년 동안 군불을 그렇게 뗐다. 그런 비정상 조치들을 정상화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다. 수요 억제하려면 공급 확충이 중요하다.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정부에선 올해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 공급이 늘 것이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지방얘기다. 강남은 그렇지 않다. 정책의 미스매치(mismatch)다. 차라리 강남에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축소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