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3·강변강서 ‘35층 마천루’로…오세훈vs국토부 불협화음 우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지하철 7호선 역세권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준공 50년을 맞은 용산구 강변강서구역이 35층 마천루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아파트도 LH·SH와 손잡고 공공재건축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5개 단지를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8·4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재건축은 정체사업지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기부채납토록 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분양을 늘리는 제도다. 국토부가 후보지 5곳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재건축 시엔 공급물량이 현재 1503가구에서 2232가구로 1.5배 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줄었다. 특히 신길13구역은 용적률이 현재보다 258%포인트 늘어 분담금이 82%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사전 컨설팅을 받았던 서초구 신반포19차와 구로구 산업인아파트는 5개 후보지와 달리 주민동의율 10%를 얻지 못해 후보지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참여 독려를 위해 주민 설득을 지속한단 방침이다. 연말까지 LH·SH 단독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조합과 LH·SH 공동시행엔 조합원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은 곳부터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날 2·4대책의 일환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 후보지로 101곳이 접수됐단 소식도 전했다. 2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제안 69곳, 주민 제안 24곳, 민간 제안 8곳 등이 접수돼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사전 컨설팅, 주민 동의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단 이유로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지 않았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민간사업 대비 30%포인트 추가수익 보장 등 인센티브가 있지만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다.

국토부가 서울시장보궐선거일에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후보지들을 발표하면서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 개입 최소화와 과감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약속했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와 정부간 정책 엇박자가 날 것이란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이 나서서 차질 없는 공급을 하겠단 정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려는 서울시가 부딪히면서 조합들에 혼란을 주고 공공주도사업 속도가 더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7일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등을 발표한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