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독]코로나에도 내년 공무원 수당 최대 18% 인상 검토

공무원보수위, 수당 인상안 비공개 협의
정액급식비 7%, 직급보조비 18% 인상안
기본급 1%대로 낮추더니 수당 대폭 올려
학계 “수당 통폐합하고 투명한 운영 필요”
  • 등록 2020-08-03 오전 1:00:00

    수정 2020-08-03 오전 7:01:57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작년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투쟁결의문에서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 수당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무원노조가 파격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경기부진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임금(기본급) 인상률을 1%대로 낮춘 대신 수당을 올려 보전을 받는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공보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내년 공무원 정액급식비를 월 1만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월 3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보다 정액급식비를 7%(6급 기준 14만→15만원), 직급보조비를 18%(6급 기준 16만5000원→19만5000원) 올리는 방안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들이 정부 위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가 노조 위원,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해 협의한 결과다.

공보위 관계자는 “현재 협의 과정 중이며 최종안은 하반기 기획재정부·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월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국가·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 110만4508명(작년 12월31일 기준)에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공보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3~1.5%(기본급 기준)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 인상률이다. 하지만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최대 18% 인상하면 실제 받는 실수령 임금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 평균 월급은 올해 539만원(세전), 연평균 6468만원이다. 직군·직급·호봉별 실수령액은 비공개다.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39조원에 달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처우개선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정부·노조는 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공표해놓고 국민 모르게 수당을 슬쩍 올려왔다”며 “18종에 달하는 공무원 수당을 통폐합하고 수당 결정 과정, 실수령 현황, 감시·감독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평균 소득이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약 2배 가량 많았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18년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와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을 비교한 결과. 2019~2020년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은 현재 공표되지 않았다. 세전 기준, 단위=만원. [출처=통계청, 인사혁신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18개에 달한다. [출처=인사혁신처,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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