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미친 집값’에 추가 규제 예고한 국토부, 효과는?

8월 셋째 주(8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과열로 치닫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집값 상승분 만큼 세금을 대폭 올리는 공시가격 인상과 대출을 더욱 옥죄는 투기지구 추가 지정 등이 주요 대책인데요. 최근 천청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의 원인을 투기 세력에 의한 것으로 규정, 과거와 같이 또 다시 수요 억제 대책에 나선 것입니다.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심하는 것은 그만큼 최근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지역은 최근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1~2주만에 1억원씩 뛰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소위 ‘미친 집값’이라는 얘기가 공인중개업소로부터 나오는 상황입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7%로 전주(0.18%)에 비해 두배 넘게 뛰었습니다. 올 1월 22일(0.38%) 이후 30주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각종 진기록도 속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3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아닌 30평대인 전용 84㎡가 30억원대에 팔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 단지 전용 59㎡(24평형)가 24억5000만원에 팔리며 3.3㎡당 1억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번 집값 상승을 투기 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과 함께 주택시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최근 서울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투기 세력 차단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4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영등포구 등 11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나머지 14개 구 중에서 동대문·동작·중구 등이 투기 지구로 한단계 격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21일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공시가격 조사에서 집값 상승분 만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60~70%에 불과해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을 인상화한다고 해도 세금 부담은 내년 7월 이후에나 적용되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재건축 사업 지연, 양도세 중과 조치 등 각종 규제로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 두 건의 거래에도 호가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황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쏠린다는 분석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지만, 집 주인들이 매물 자체를 잠궈놓고 있는 지라 시세가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 주장대로 ‘매수자=투기 세력’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던 대기 수요, 즉 실수요자라는 의견이 많아 정부 규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채 쏠림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나올 예정인 정부의 추가 대책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