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준병 “전세→월세가 나쁜가… 전국민 월세 세상 온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여당을 비판한 연설이 화제가 되는 것을 콕 집어 이같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송옥주 환노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라며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이며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이는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입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들에게 “의식수준이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고 썼다. 정책과 상관없이 월세로의 전환이 “매우 정상”이라고 표현했다.

윤 의원은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이며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 했다. 대부분 은행대출을 끼고 전세금을 마련하는 만큼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되자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