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비용]문재인, 연평균 35.6조..증세가능성(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자신의 대선 공약 190여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으로 연평균 35조6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소요재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 기준 178조원으로 원내정당 대선 후보 중에서는 가장 적은 수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연평균 40조원씩 총 200조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5년 간 208조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연평균 110조원씩 550조원을 소요재원으로 밝혔다.

복지지원에만 18.7조..총 35.6조 소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 후보의 정책 답변을 보면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지원, 교육비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국방 지원 및 기타 분야에 대한 대선공약에 소요되는 연평균 재원으로 35조6000억원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이 18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 후보의 저출산·고령화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만호 공급,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전체의 40% 확충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교육비 지원이 5조600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국방·기타에 4조6000억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문 후보 정책의 핵심인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조2000억원이었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000개 신규 창출하고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로 30만개를 만든다.

최저임금 확대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재정개혁으로 22.4조..증세 가능성도 제기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으로는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꼽았다. 재정개혁에서 22조4000억원, 조세개혁을 통해 13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정지출 절감이다. 한 해 예산 400조원의 4.6% 가량 되는 18조4000억원을 재정지출을 아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자인 안 후보가 세출구조 등 재정개혁을 통해 9조9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비해 2배 가까운 재정지출 절감 계획을 잡았다. 여기에 각 기금이 쌓아둔 여유재원으로 3조원,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을 통해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증세 가능성도 엿보인다. 조세개혁 13조2000억원 중 세법개정을 통한 재원이 6조3000억원 가량이다.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증세가 예상된다.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강화로 5조9000억원을 더 걷는 한편, 세외수입 확대를 통해 1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