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와 함께 진화해온 결핵]우리곁에 깊이 침투한 결핵

한국 OECD 가입국 중 결핵 1등
국가의 가장 작은 경제단위 ‘가족경제’에 치명적
  • 등록 2020-07-11 오전 9:05:13

    수정 2020-07-11 오전 9:05:13

[이데일리 류성 기자]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후진국 병, 가난한 나라의 병인 ‘결핵’과 관련하여 OECD 가입국 중 높은 기록을 보유한 국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결핵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만 10만 명당 350명 추정되며 2017년에는 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직 대한민국 결핵은 OECD 가입국 중 발생률과 사망률 1등이라는 수치로 그 오명을 갖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1위, 대한민국]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높은 의료수준에도 불구하고 ‘결핵 관리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외부로부터 보건의료 수준의 저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후진국도 가난한 나라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 동안의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결핵에 대한 인지와 관리가 느슨해져 있다. 정부는 결핵 환자 관리를 위해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 국민의 결핵 치료비를 국비 지원하는 등 2035년까지 결핵 퇴치 수준까지 도달 목표로 대국민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결핵 지표는 전체 OECD 국가 간에서 평균 이상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며, 매년 결핵으로 인한 급여비용 지출은 증가하여 보건복지 예산 측면에서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추정치, 2012년 학술연구용역사업보고서


질병관리본부에서 2012년도에 시행한 결핵관련 학술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82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연간 약 1.4조의 국가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추정되어진 결핵 총비용은 결핵과 관련 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액, 경제활동제약으로 인한 손실액, 결핵의료비 지출규모, 치료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출됐다. 결핵은 환자의 발견과 관리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핵환자의 경제활동제약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및 재한 외국인의 증가와 다제내성 결핵 증가 등으로 결핵의 위험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단위인 가족경제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끼치고 있다. 실례로 많은 연구에 의하면 결핵 발병은 전염성 환자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 환기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 좁은 공간에서 밀집해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들이 결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의료 서비스에 경제적인 이유로 접근이 어렵고, 그 사이 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치료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게 되며, 폐를 비롯한 감염 조직의 파괴가 동반돼 심각한 신체 기능 장애를 남길 수 있고 다제내성 결핵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결핵 치료에 있어 입원명령을 통해 입원하는 환자에게 일정 부분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중은 현실적인 이유로 입원을 통한 결핵 치료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결핵 환자의 발굴 및 치료위주의 국가정책에서 백신개발을 통한 예방위주의 결핵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도움말 주신분 : 최유화 (주)큐라티스 사업/개발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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