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더 걷힌 담뱃세, 금연 성공자에 돌려줘야

연 2.2조 달하지만 흡연율 거의 못낮춰
성공지원금 부활로 금연효과 극대화해야

등록 2016-11-21 오전 6:30:00

수정 2016-11-21 오전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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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제공.

정부가 2015년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담뱃값을 올린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 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1~9월 누적 담배판매량이 전년대비 13.3% 증가하였으나 2014년 대비로는 14.6% 감소했다고 지난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올해 담배판매량을 2015년과 비교하지 않고 담뱃값을 올리기 전인 2014년과 비교해 약 15% 감소할 것이라고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식’ 발표를 한 것이다. 담배 판매량은 4분기에도 3분기와 같은 판매량이 유지되면 올해 담배량은 36억6000갑으로 전년보다 33억 3000갑보다 약 3.3%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지난해보다 5000억 원 가량 늘어난 2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다시 늘어나 올해 담배판매량이 40억갑에 육박하고 있다. 담배 세수는 13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은 거의 낮추지 못한 채 서민의 호주머니만 턴 모양새다.

노원구는 2014년부터 금연 성공자를 지원하고 있다. 금연클리닉 등록 이후 12개월 금연성공 시 10만원, 18개월 10만원 상당 문화관람권, 24개월 성공 시 10만원 등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0월 891명이 금연에 도전해 231명이 2년동안 금연에 성공한 것이다. 금연 성공률은 24.73%에 달했다. 선진국의 비슷한 금연실험보다 3배가 높은 성공률이었다.

지난 10월 열린 금연성과보고회에서 금연성공 사례를 발표한 유모씨는 “이전에도 몇 번 금연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성공지원금을 통해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어서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었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공동주택 내 ‘금연아파트 인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에 따라 사업 신청 후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의 자율활동을 평가해 인증한다. 작년말 12월 기준으로 49개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에 참여했다. 아울러 흡연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2014년 1113건에 8360만원이던 흡연과태료가 2015년 3961건에 2억5955만원, 2016년 10월 말 현재 3868건 2억2525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3위에 해당하는 단속실적이다.

이러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막대한 담배 세수를 금연 성공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미국 GE산하 전역 85개 사업장에서 1년간 878명을 대상으로 금연 성공률에 대해 연구한 결과,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금연그룹이 금연 프로그램만 제공된 그룹에 비해 금연 성공률이 5%에서 14.7%로 향상됐고, 1년 6개월 간 금연 성공률도 3.6%에서 9.34%로 향상됐다고 한다.

금연자들이 지속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 성공 인센티브를 부활할 것을 제안한다. 금연프로그램 이수후 6개월간 금연을 유지하면 현금 10만원을 지원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