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스템의 변화..정부와 재벌-워버그 보고서②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후 대응"에 주력해 더 많은 도미노가 쓰러졌다. 도미노는 한보그룹에서 시작됐다. 종금사가 영향을 받았고 다른 중소 재벌이 무너졌다. 기아그룹 붕괴를 거치면서 은행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외국투자자들이 이탈했고 외환이 급등했다. 소비가 위축되고 실업이 급등했다. 남아있던 재벌들이 하나둘 쓰러지거나 워크아웃에 편입됐다. 마침내 대우그룹이 무너지고 투신권이 된서리를 맞았다. 올해는 현대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다음 차례는 취약한 은행이 될 것이고 도미노의 끝에는 정부가 서 있다. ◇변화가 암시하는 것. 오래된 꿈(Old Dream)이 깨졌다면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비젼은 삼성이나 실패했지만 대우에서 볼 수 있다. SK는 통신과 화학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다. 신세기통신도 인수했다. 변화는 4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기업형태와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다. "회장"이라는 지위에도 변화가 왔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배구조도 투명해지고 있다. 둘째, 재무적인 구조조정이다. 차입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부채비율 200%라는 가이드 라인이 정해졌다. 셋째, 모방투자(Copy Cat Investment)는 끝났다. 다른 재벌을 모방해서 여러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분이 늘어났다. 경영에 대한 감시가 심화됐다. ◇정부와 재벌 한국 정부와 재벌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서로 대면해 왔다. 우선 정부와 재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촉했다. 둘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제어하려는 관료집단과의 대면이다. 관료집단은 재벌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셋째,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봉대로서 재벌을 붇돋우는 측면도 있다. 재벌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미국의 반독점 법률과 비슷하지만 독점을 분해할 힘은 없다.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재벌에 대한 조사나 해체를 수행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 국제그룹의 분해와 같은 예가 있다. ◇정치인, 관료, 은행가 그리고 재벌 김대중 정부는 과거의 부패를 청산하는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수행했다. IMF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재벌은 이 두가지에 모두 해당했다. 개혁 프로그램은 정부의 구조도 바꿔 나갔다. 재벌 시스템은 한국 정부가 경제를 다루는 방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만약 정부가 거대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은행을 임의로 이용하지만 않았어도 재벌과 은행의 관계가 지금처럼 얽혀있지는 않을 것이다. 97년의 한보그룹 위기는 산업과 은행의 결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줬다. 한보는 사실상 정부의 조정하에 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당시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보 사건은 4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위기를 보여줬다. 1)부패와 한국에서 돈을 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2)재벌이 어떻게 경영되고 거대산업이 어떻게 규제되는지 3)금융시스탬이 얼마나 취약한지 4)세계적인 잣대로 볼 때 한국산업의 신뢰도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부패척결과 구조조정에 대해 노력했지만 99년의 "옷로비 사건"과 같은 정부 권력과 재벌 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의 경제기구중 가장 강력한 기구다. 금감위는 금융과 재벌 구조조정을 대행했다. 재벌에 대해 책임질 기구는 아니지만 재벌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주도했다. 이는 금감위가 은행과 주식시장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재벌의 부채 구조조정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으며 이를 감시하고 있다. 금감위는 한국 산업의 재정적 건강도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2년반의 개혁 김대중 정부의 복지경제 정책과 반재벌 정책의 근간은 서울대 변형윤 교수의 영향을 받았다. 변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이 성장과 효율에 경도돼 "공정한 경쟁과 이익의 추구"라는 원칙을 포기하는 비싼 대가를 치뤘다"고 말했다. 변 교수와 그의 제자들은 89년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에는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변 교수는 비공식적으로 김대중 정부에 자문을 했고 다른 멤버들은 공직에 진출했다. 전철환 한은 총재, 김성훈 농림부 장관, 김태동 청와대 수석, 이진순 KDI 원장 등이 있다. 특히 김태동 수석은 재벌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김 수석은 과거 재벌을 "한국산업의 5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개혁론자의 입장에서는 재벌이 IMF 위기의 주범이었다. 이같은 생각들은 처음에 은행과 관료들을 비난으로부터 구해냈고 은행과 관료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98년과 99년의 재벌개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50년대 이후 지속된 정책에 한가지를 추가했다. 김 대통령은 재벌이 기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은 98년 2월 재벌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98년초 정부는 재벌의 회장실을 없애도록 조치하고 불법적인 계열사 지원을 금지했다. 지주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맞춰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지수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해야한다. 계열사는 손자회사를 가질 수 없다. 부채비율이 100%를 넘기면 안된다. 98년에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대재벌은 없었다. ◇회장실 패쇄 회장실의 패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독립적인 회장실 기능의 중단 2)구조조정 사무실은 오직 하나의 계열사에만 존재 3)회장과 계열사와의 법적인 관계정립 4)소액주주의 위상 강화 5)계열사간의 자금지원 금지. 이같은 조치는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적 조치로 재벌을 조정하는 족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회장실 패쇄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시적인 조치였다. 98년 7월, 계열사간 지급보증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기술적으로 허용됐다. 일부 재벌은 즉시 계열사를 합병, 하나의 회사로 만들고 지급보증을 없앴다.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된 회장실을 다시 만들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사 통합은 욕구도 떨어졌고 쉽지도 않았다. 99년 중반, 많은 계열사들이 수익성을 회복했고 통합의 이점도 없어졌다. 동아그룹의 경우처럼 분사가 합병보다 더 매력적이었다. 지주회사 설립이 늦어진 이유는 우선 불만족스러운 법률과 선단식 경영을 제거하려는 정부의 압력때문이다. 회장실 패쇄의 진정한 의도는 1)투명하지 않은 계열사 지배를 막고 2)족벌경영을 그만두거나 법률적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되라는 압력이다. 재벌은 이같은 의도를 기꺼이 따르지는 않았다. 재벌은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피하기위해 몸부림쳤다. 지주회사는 논리적으로 합당한 "재벌의 진화"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구조와 경영시스템의 합리화를 뒤로 미뤘다. 이것은 이후 구조조정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영역의 축소 장기적인 정부정책 요소의 하나는 재벌의 성장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재벌을 핵심사업으로 집중시키위해 "빅딜"정책이 추진되기도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열사들을 청산시키는 조치도 취해졌다. 한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다른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업 판단이 아니다. 재벌 문화에서는 합병도 길고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딜은 여러분야에서 진행됐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이렇다. 한국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충분히 빠르게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재벌 입장에서는 대우의 붕괴를 들어 이같은 견해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스스로의 구조조정에서 느리게 행동했던 것처럼 재벌 구조조정도 느리게 진행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