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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역대 정권 주택시장 규제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규제의 표적이 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추가 주택 구입을 할 때 은행권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기존 정부안 보다 훨씬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용을 늘리고, 대출 규제로 돈 줄을 막아 소위 ‘현금 여유가 없으면 서울에서 집 살 생각을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만큼 서울 집값은 최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역대 최장인 49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은 최근에는 기록적인 주간 상승률을 보이며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물론 강북권 주요 아파트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입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9월 10일 기준)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올라 상승폭이 2개월 만에 둔화됐지만, 절대 상승폭 수치는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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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산층에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던 대기 매수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인데요. 또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로 다음달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강남권 에 전세를 살려고 계획을 세웠던 중산층은 전세대출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안정 대책이 최근 급등한 서울 주택시장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장기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규 택지지구 개발과 시행까지는 적잖은 절차를 겪어야 하는데다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 적잖은 걸림돌이 남아 있어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다음 주 나올 주택공급 대책이 주택시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자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