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년]"전국민지원금은 재정낭비..선별지원 행정비용 줄여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대상을 선별해 주는 게 맞다.”

이데일리가 코로나19 발생 1년을 기점으로 7명의 경제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입장을 밝힌 5명은 모두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4차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은 지급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전국민에게 주는 보편 지급이냐, 피해 대상에게만 주는 선별 지급이냐 하는 지급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5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총 14조 3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줬다. 이어 2·3차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추가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4차 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진정돼 본격적인 소비진작이나, 오래 고생한 국민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황이 되면 보편 지원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정 낭비’라는 입장이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지 않은 그룹에 왜 지원금을 줘야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그 재원을 피해를 입은 대상에 집중해 지원규모를 늘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역시 “전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부족한 재정을 쓸데없이 흩뿌린 것”이라며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또한 “지원금 목적에 맞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특히 방역과정에서 피해를 많이 본 곳을 집중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게 맞다”고 했다.

다만 선별적 지급의 경우 대상 선정 과정 등에 비용이 드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 지급을 하면서 행정비용을 가능하면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전년대비 소득이 줄지 않은 대상을 제외하는 식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미 과도하게 정치화돼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경제전문가의 논의 수준을 떠나갔다”며 “정치적 이슈가 되다보니 경제적 효과가 크냐 적으냐가 중요하지 않게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