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불과 30여분 거리 이전기관도 특공…형평·공정성 논란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반면 세종에서 불과 30여분 거리에서 이전한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에까지 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 혜택을 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형평·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한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세종 이전방침을 확정한 뒤 추진 중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세종시 공동캠퍼스 부지에 입주 예정인 충남대와 한밭대, 공주대, 충북대 등 충청권 국립대들 교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와 한밭대, 공주대, 충북대 등 이들 충청권 4개 대학은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세종시에 공동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내년부터 모두 특공 혜택이 주어진다.

행복청과 중기부는 지난달 12일 기관장간 협약을 통해 특별공급 시작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주택공급 세부 운영기준(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은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부여된다.

2024년 입주가 예정된 충청권 국립대 교직원들에게도 특공 혜택을 주는 것을 놓고, 행복청과 각 대학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자리잡고 있는 대전에서 30~40분 거리에 위치한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불과한데도 특공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문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국립대 교직원에게 주는 특공이 자칫 세종에서 수년간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979만원에서 2002만원으로 무려 104.5%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인 42.7%와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차이다.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폭등했다.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셋값은 2017년 1월 654만 9000원에서 4년 만인 지난달 932만 7000원으로 42.4% 상승하면서 전국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전세로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반면 특공으로 아파트를 얻은 공무원들은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까지 거두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세종에서 불과 30여분 떨어진 대전에서 이전한 기관 종사자들까지 특공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전제한 뒤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되묻길 바란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에서 거주하는 직장인 박성진(42)씨도 “지난 6년간 세종에서 전세로 계속 이사를 다니고 있지만 최근에는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거리고 있다”며 “각종 개발 호재로 매매가격과 함께 전셋값이 뛰면서 나 같은 전세 난민들만 울고 있다”고 전했다.

여론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올해부터 40%로 낮췄고, 내년 30%, 2023년부터 20%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중기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택 특별공급이 확정됐고, 충청권 국립대 교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드러난 특공과 관련된 문제점을 면밀히 살핀 후 세부운영기준안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