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보복해도 효과 미미…오히려 日 신뢰 훼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오른쪽)와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들이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5시간반 동안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일본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가는 금융보복을 해도 국내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일본 자금 의존도가 미미하고 국내금융의 자금 여력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금융보복에 나설 경우 오히려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강태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일본 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한국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일본 자금이 유출되더라도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계 은행의 대(對)한국 자산규모는 563억 달러로 글로벌 은행의 대(對)한국 자산규모(2894억 달러)의 15.6%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 총자산(2조2602억달러)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강 위원은 일본계 은행의 대(對)기업 여신이 재무구조가 건전한 대기업에 몰려 있어, 일본이 금융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강 위원은 “주요 기업의 총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은 양호한 수준”이라며 “충분한 유보액과 현금, 단기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 급격한 자금유출에 지급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은 지난해 삼성전자(005930)가 20%, 현대차(005380)가 18%, SK(034730)가 12%다. 강 위원이 추산한 주요 기업의 총 유보액은 254조원(이하 작년 말 기준), 현금 및 단기금융자산 규모는 45조원이다. 이는 일본계 은행의 국내기업 여신(23조5000억원)보다 큰 수준이다.

강 위원은 “정부도 글로벌 은행의 대(對)한국 여신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외환보유액과 기축통화국(캐나다, 스위스)과의 통화스와프로 금융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기준 4031억 달러다.

특히 강 위원은 “은행에 외화LCR 규제로 급격한 외화 자금유출 시 국내은행이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은 금융위기로 외화 유출이 일어났을 때 은행이 적어도 30일 동안 버틸 수 있도록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갖고 있도록 의무화한 규제다. 올해 3월 기준 LCR 비율은 116.6%로 충족해야 하는 규제비율 수준(80% 이상)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은 “일본이 금융업을 무기로 삼는다면 일본의 위상과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이 일본계 은행을 통해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은 있다”며 “일본계 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의 자금흐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외환보유액이 4053억달러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204억달러)보다 20배 가량 불어났다. KIE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