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새 일자리 창출”…한국판 뉴딜에 100조 붓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종합 계획이 발표된다. 2025년까지 디지털·신재생·고용안정 분야에 집중 투자해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과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MB정부의 녹색성장과 대비되면서 원격의료 등 굵직한 포스트코로나 대책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文 대통령 “범국가적 사업 대담하게 추진”

11일 청와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안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종합계획안을 보고받고 국민보고대회를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뒤 2개월여 만에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이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가·보완해 100조원 넘는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된 당초 계획보다 프로젝트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판 뉴딜 계획은 올해부터 6년간 총 76조원을 투입하는 규모다. 문재인정부 기간인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부터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차기정부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이 투입되는 계획이다. 지난 3일 통과된 3차 추경에는 4조8000억원이 반영돼 올해 집행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과제로는 총 25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디지털뉴딜에 12개, 그린뉴딜에 8개, 고용안전망 강화에 5개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디지털뉴딜에는 △D·N·A(디지털·네트워크·AI)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그린뉴딜에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 “하반기 경기 장담 어려워”

통계청은 15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작년 5월보다 39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에 이어 3개월째 감소세다.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연속 4개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은 3월 2만3000명, 4월 4만4000명, 5월 5만7000명으로 점점 커졌다.

15세 이상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오른 4.5%, 실업자는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이었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 모두 통계 작성 기준이 바뀌었던 1999년 6월 이후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정부는 15일 고용동향 발표 직후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한다. 김 차관은 지난 3일 “가장 어려운 2분기가 지났지만 하반기의 빠른 반등에 대한 희망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7일 국내외 경기 흐름을 분석하고 정부의 진단을 담은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그린북 명칭은 미국의 경제동향보고서인 베이지북처럼 책자 표지의 색상에서 유래했다. 기재부는 7월 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MBC 뉴스데스크, 김 차관은 15일 YTN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 등 최근 경제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올리는 ‘증세 3종세트’를 발표했다.

종부세 세율을 2배로 올리고,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70% 부과하며, 취득세를 최대 12배(현행 1~4%→1~12%)로 올리는 방안이다.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 재산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양도세 개정안은 내년 6월 매매 수익부터, 취득세 개정안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취득세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시행된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에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등 11개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15일 한-콜롬비아 화상포럼 2020, 17일 캐나다 재무장관 전화 회의, 18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화상 회의 등을 통해 K방역 성과를 알리고 코로나19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김 차관은 16일 오후 경제중대본 정례브리핑 등을 진행한다. 안일환 2차관은 14일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15일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간담회,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련 회의를 주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한다. 한국은행의 ‘2020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1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부동산 매매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뜻하는 가계신용이 증가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판 뉴딜 계획 골자. 정부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부터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이같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가·보완해 오는 14일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

◇주간 주요일정

△14일(화)

09:00 국무회의(홍남기 부총리, 서울)

15: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안일환 2차관, 비공개)

21:00 MBC 뉴스데스크 출연(부총리, MBC)

△15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30 한-콜롬비아 화상포럼 2020(부총리, 비공개)

10:00 거시경제 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

16:00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간담회(2차관, 비공개)

오후 소통라운드테이블(부총리, 미정)

오후 YTN 뉴스 출연(1차관, YTN)

△16일(목)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7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00 캐나다 재무장관 전화회의(부총리, 비공개)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4: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8일(토)

19:30 G20 재무장관회의(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4일(화)

15:00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

15:00 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개최

△15일(수)

08:00 2020년 6월 고용동향

09:00 2020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0: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10:30 홍남기 부총리, 한-콜롬비아 코로나 대응 화상 포럼 참석

14:00 G20 재무장·차관회의 개최

16:30 한-사우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협력 강화

17:00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간담회

△16일(목)

12:00 2019년 국제인구이동통계

12:00 KDI 정책포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17일(금)

08:30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10:00 韓 부총리-캐나다 재무장관 컨퍼런스 콜 개최

10:00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10:00 2020년 8월 최근경제동향

△19일(일)

14:00 G20 재무장·차관회의 개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