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화천대유 의혹' 수천억 가져간 7명 누군지 밝혀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16일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이른바 ‘화천대유’ 특혜 논란에 대해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사진= 연합뉴스)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김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은)지주작업과 인허가, 분양률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더욱이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지분 3%만의 위험을 지고, 수익은 특정 개인 7명한테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 지사가 2014년부터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92만 481㎡(약 27만 8000평)에 5903세대가 입주하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미니 신도시’ 사업이다.

성남시는 이 개발을 위해 ‘성남의뜰’이라는 시행사를 설립, 개발을 추진했다.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이 회사는 5000만원의 자본금을 투자해 500억여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또 다른 민간 투자자인 SK증권 역시 증권사의 직접투자가 아닌 특정금융신탁의 형태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3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특정금융신탁에 포함된 개인(천화동인 1~7호)이 사실상 화천대유의 설립자인 A씨가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총 4000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가져간 셈이다. 우선주까지 포함한 이들의 지분률은 약 7%다.

김 대표는 “그나마 없는 위험에서도 그런데 왜 공공이 위험을 다 책임지고 막아내면서 수익은 특정 개인에게 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떤 사업의 계속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자금 동원력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이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되고 그 7명이 누구인지 밝혀나가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을 밝혀내는 데 첫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평수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리스크를 전혀 지고 있지 않고, 나중에 청산할 때 자본금까지 돌려받게 돼 있다”며 “1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댄 금융기관이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지사가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 의혹이 전혀 없다”며 “천화동인 이쪽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정보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