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위원장 "사회전반 혁신이 경쟁력강화 핵심"

[edaily 김현동기자]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의 양적 투입 위주 성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에 있어 사회 전반의 혁신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금융연구원 공동 주최의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학술대회에서 `참여정부의 비젼과 정책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들은 장기적 성격의 과제로 아직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발표문에서 "현재 한국 경제에서 성장률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라며 "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석과 해법을 내놓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과거의 양적 투입 위주 성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에 있어 사회 전반의 혁신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긴요한 시점에서 `일본형 장기불황`, `남미형 침체`, `제조업 공동화`, `평등주의/좌파`, `반(反) 시장주의`, `스태그플레이션`,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참여정부에 대한 7가지 비판이 논리적 근거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일본형 장기불황과 관련해 그는 "한국이 일본형 장기불황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별로 근거가 없으며, 그 가능성이 아주 낮다"면서 "일본경제와 한국경제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91년 정점에 도달한 이래 4분의1 수준으로 폭락한 반면, 한국 경제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고, 일본의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100% 가치를 인정하는데 한국은 60% 내외 수준에 불과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국은 98년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단행해 부실채권 규모를 크게 줄였고, 일본은 제로 금리 수준에서 금융정책을 쓸 여지가 없었지만 한국은 금리가 3.75%로 유사시에 금리 인하라는 정책적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선진국 중 가장 대표적인 고령사회로 이제 막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까지 앞으로 10~20년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유가가 예상외의 요인으로 급등할 경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경기가 느리게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가상승도 지속될 가능성이 낮은데다 유가상승의 물가에 대한 충격이 과거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이 `반 시장주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는 한가지 뜻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매우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관치경제, 관치금융의 폐단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내세웠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계승해나가고 있으며 "오랜 기간 국가주도적 경제운용에 익숙해져 있던 경제주체들의 사고방식이 아직 충분히 바뀌지 않고 때로는 구시대를 동경하거나 원칙에 어긋난 국가 개입과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이제 우리 경제체제는 확실히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미형 경제침체`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한국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남미와 정반대의 외향적 공업화 전략을 추구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남미형 침체 가능성 운운 하는 것은 경제발전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는 GDP 대비 5~6% 수준으로 이는 OECD 각국의 50~100% 수준에 비해 아직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해외이전이 증가하는 듯한 일부 언론의 보도도 정확치 않다"며 "오히려 몇 년 전에 비해 작년에는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분배주의/평등주의/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은 중도적 정책"이라며 "너무나 사실과 동떨어져서 논평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 약화` 주장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세계시장에서 국민의 소득 및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할 때 국가경쟁력은 특정 정부가 들어서서 한 순간에 급락하거나 급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현 상황은 혁신주도형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화 長期주의 개혁 사회통합의 정책 목표를 추진중으로 특히 개혁과정에 있어서 ▲국가혁신체계(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혁신형 중소기업 ▲교육 혁신과 인재양성 ▲특권철폐와 부패추방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 문제 ▲시장개혁▲정부혁신 ▲개방 등의 과제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