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양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건축으로 받은 분양권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건축 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처분에 대해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4년 문제의 아파트를 취득해 보유하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으로 이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2002년 입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05년 분양권을 9억4000만원에 양도한 A씨는 기존주택과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합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만큼을 뺀 양도세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만 특별공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입주권 양도에 대해 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권을 종전 주택의 연속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분양권을 1주택으로 의제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판단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분양권의 양도차익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