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文 케어 비판’ 尹에…“도대체 뭐가 재정 파탄인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정책을 선회할 조짐을 보이자 “도대체 뭘 재정 파탄이라고 말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건강보험 관련 문제) 원인 진단도 제대로 못했고 거기에 대한 방법 도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매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밟고 올라가겠다는 모습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미용 · 성형 · 라식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MRI 과다 촬영 등으로 건강보험료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시켜줬다”며 “아프면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왕왕 하는데, 문케어 이후에는 가족 중에 암에 걸린 분이 계신 분들은 그에 대한 체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MRI 과잉진료 등 지적은 일리가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 의원은 “그러니까 그게 원인을 잘못 지적했다는 것이다. MRI 중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한 2000억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며 “건보 재정이 전체가 한 100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00억원이면 0.2% 수준에 불과하다. 과연 이 정도를 수술해서 전체 재정 파탄을 극복해낼 방안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따.

그는 이어 “정말 파탄인가도 궁금할 텐데,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1년에는 2조 8000억원 흑자로 돌아선 바가 있다. 또 건보의 누적 적립금도 17년에는 대략 20조 7000억원에서 20년에는 17조 4000억원까지 줄었지만 21년에는 20조 2400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도대체 뭘 재정 파탄이라고 말씀하는지(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행자자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이슈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맞다. 그런 부분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원인을 찾자는 것”이라며 “MRI 때문에 건보 재정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문케어를 다 폐기하겠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건보 재정에 대한 민주당의 계획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가장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법이 현재 있는데 곧 일몰되지 않나. 이거부터 빨리 폐지를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며 “질병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진료비는 더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기에 국민들의 질병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그쪽에 오히려 재정을 더 넣어야 더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