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예산안)이색사업 뭐가 있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매년 아파트 가구와 공공장소에 인터넷과 연결해 청소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URC)` 로봇이 지속적으로 보급된다.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게임 중독증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을 위해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북한의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가형 네트워크 로봇 대중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로 URC 로봇에 대한 시범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의 초기시장을 창출, 산업화를 촉진하고 노령화와 장애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URC는 로봇에 IT기술을 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로봇, 서버,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정통부는 내년 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2008년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은 84억원이다. 내년에는 로봇 보급에 22억원이 소요되며 URC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6억원이 쓰인다.

◇위성항법장치로 항공기·선박 안전 높인다= 오는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키로 하고 초기 납입금 64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했다.

지구 상공 2만5000km에 30개의 인공위성을 배치, 항공기와 선박 등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 통합관리로 안전성 높인다= 전국 7개의 혈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액검사를 3개 검사센터로 통폐합해 검사를 집중화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노후화된 반자동화 검사시스템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해 검사자의 실수로 인한 감염 혈액의 출고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23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토지 구입은 기존토지를 활용해 적십자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되 장비 구입 및 시설공사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도서·산간벽지서도 초고속인터넷 쓴다= 도서, 산간 격오지의 소규모 마을 10만 가구에 대해 예산에서 초고속망 보급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KT가 도서, 산간 등 정보인프라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했지만, KT의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의무 이행이 2005년 종료됨에 따라 이번 사업이 국고에서 추진된다.

◇불임시술 비용 지원한다=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지난 2003년말 현재 63만5000명의 부부가 결혼후 1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2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자치단체에 경상보조(서울 30%, 지방 50%)하기로 했다. 실제 지원은 1인당 2회까지 시술비용(평균 300만원)의 50% 수준으로 이뤄진다.

이 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중 불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으로, 전체 11만5000여명중 내년에 1만5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파 등 유해물질 예방책 마련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노출되는 전자파와 소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요인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실태를 파악한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에 9억원을 비롯해 오는 2011년까지 총 5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자기부상열차 국내기술로 만든다= 미래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사업이 1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시범노선 선정과 타당성 조사에 20억원, 7km 시험노선 시스템 설계비에 50억원, 설계기준 수립에 5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자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위에 띄워 움직이는 열차로 교체선로와 접촉이 없어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 열차.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국내에 제공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남극대륙에 제2기지 세운다= 지구자기와 천문학 빙하학 등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 세종기지 외에 추가로 남극대륙 내에 제2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남극에는 18개국 44개의 상주기지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21개가 대륙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국 등 총 9개 국가들은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남극의 막대한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와 기초기술 개발 등 개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선 항공기와 선박을 빌리고 현장답사를 위한 출장 등이 예정돼 있다.

◇한국 전통소재 브랜드화 나선다= 한국어와 한복 한식 한지 한옥 등 우리의 전통 소재를 브랜드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어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한글학당을 설립하고 한국식당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통 색채를 재현하고 표준화하며 한지와 한옥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홍보하는데 집중 지원된다.

◇실종아동 찾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신속한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종발생 가능성이 큰 4~7세 아동과 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실종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지난 86년부터 작년까지 총 3524건 미아가 발생했고 이중 80%인 2850건이 가족과 상봉했다.

◇게임중독증 치료 돕는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아이템을 돈으로 거래하는 등 게임문화의 역기능 실태를 조사, 분석해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로 육성하도록 정부가 돕는다.

정부와 업계, 관련 단체가 함께 게임의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 클리닉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목적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중독 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게임 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건전게임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돕는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관련 민사절차를 무료로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사건 등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병 월급 현실화된다= 사병 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병을 기준으로 한 기본경비는 월평균 8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내년 월급을 당초 6만71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40% 높인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요구했다.

또한 당초 2008년까지 8만500원으로 월급을 올리려던 계획을 앞당겨 오는 2007년에 전년대비 23% 늘어난 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문 공동배달 법인 만든다= 신문 공동배달을 위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신문유통원을 설립키로 했다. 유통원은 본부와 90개의 지역센터로 구성된다.

이에 참여하는 신문사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문발전기금에도 출연하는등 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LA총영사관서 재외국민 신분증 발급한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에게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LA시 당국은 LA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영사관이 자국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채택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LA에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현지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권익을 높이고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영유아 건강개선 지원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5세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및 수유부 98만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의 첫 발을 내년부터 내딛는다.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총 250억원의 예산이 남북협력기금 내에 책정, 민간단체와 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정부 등을 통한 무상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관련 통일시대 국가 장기발전 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적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영양식과 단백질 공급, 의약품과 백신 제공, 건강검진 장비지원 등이 이뤄진다.

◇자동차 썬팅, 자동기기로 단속한다= 교통 안전 및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유리창의 암도(썬팅)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를 경찰에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하반기중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유리창 암도에 대한 규제 기준이 `10m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차내 승차자 식별이 곤란한 창 유리`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치 이하(50~60%로 예상)인 창유리`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