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회담 최종합의 지연..까닭은

[edaily 정태선기자] 남북이 예정된 회담 일정인 16~17일내에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19일 한차례 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처럼 회담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최대 쟁점인 ▲북핵문제를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인지 ▲장관급 회담 일정을 명시할 것인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18일 오전 간신히 `남북 장관급 회담 6월중 개최`라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북측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3일간의 일정도 부족해 보인다. 남측 회담 관계자들은 17일 회담내내 "결코 쉽지 않은 협상"이라며 회담 분위기를 전해 북핵문제가 얽힌 10개월간의 당국간 대화중단 공백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줬다. ◇`북핵문제` 언급할 것인가 남북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합의문에 북핵문제를 언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남측 대표단은 지난 16일 북측에 6자회담 조기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6자회담에 나올 경우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위 `당근`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핵문제는 해당부분(외무성)에 전달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답변을 피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고, 북미간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자세다. 이에 대해 남한측 수석대표인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핵문제와 관련해 우리측은 기조발언과 여러차례 접촉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북측에 전달했다"면서 "우리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남북 화해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내일 열리는 회담 성공여부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6월중 장관급회담 원칙합의..언제 남북은 또 장관급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두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남측은 이번 차관급 회담을 장관급 회담 재개를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 장관급 회담의 일정을 6.15공동선언 5주년 이전인 6월초로 확정짓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북측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이를 위한 장관급 대화 재개에는 공감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날짜 명시에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북측은 `6.15 공동선언 5주년 이전인 6월초에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남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6.15이후 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급회담이 열린데다 6.15공동선언 5주년행사에 남측 당국대표단이 참석키로 합의한 만큼 장관급회담 일정은 6.15이후로 하자는 주장이다. 남북은 다만 가까스로 18일 `6월중 장관급 회담 개최합의`로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일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견 접급을 이뤘지만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내일 계속 협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장회담, 풀어야할 난제 산적 정부가 내세운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핵문제 ▲비료지원 등이 모두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인지는 낙관하기 쉽지 않다. 일부는 양보하거나 재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 회담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남북관계 정상화와 북핵문제 언급, 비료지원 등 세가지를 회담목표로 설정했다"면서 "그러나 이 세가지 모두를 합의문에 담는다면 좋겠지만 백점짜리 협상이 어디있겠는가"라고 말해 정부가 목표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의제별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또 북측의 최고 관심사인 비료지원 문제도 좀더 세부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북핵문제가 아닌 비료문제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회담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핵문제와는 거리를 두면서 비료 등에 대한 실리추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북측은 남측이 이미 지원을 약속한 예년수준(20만톤)을 웃도는 규모를 요구하고 있고, 남측은 약속한 20만톤은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 지원하되 추가분은 6월중 열릴 장관급회담 의제로 삼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남측이 제안한 경의선·동해선 도로연결 개통행사 등 6.15 기념행사 개최에도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