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헛발질`..집행도 `미적`

[edaily 김수헌기자]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속도가 더딘데다, 그나마 제시한 대책도 며칠만에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정책은 `대통령 지시`만 강조하고 실효나 현실성 고민은 뒷전이어서 청와대를 의식해 `짜내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을 조금만 뛰어보고 정책을 만든다면 이렇게 허술하거나 미적거릴 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를 의식한 정책보다는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에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헛발질 정책..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발표한 이미용업 등에 대한 자격증 제도도입 등 창업제한 방침을 전면철회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용, 세탁업, 제과·제빵업 창업시 국가자격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진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창업자유제한이 부당하고, 제도시행 전 조기창업 러시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 관계자도 이같은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한참 전에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딱히 제시할만한 정책이 없어 고민중"이라면서 "뚜렷한 대안이 있었다면 벌써 제시했을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를 의식해 사실상 정책들을 `짜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정부가 다급한 마음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정부 들어 정책홍보는 강화되고 있지만 시장원리와 원칙에 따른 정책은 빈약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치 못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잘 수용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회복위한 역점정책, 일정연기도 다반사 지난해 가을부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역점정책으로 지목해 온 종합투자계획상 BTL(민자건설 뒤 정부임대)은 `미적미적` 정책의 대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BTL사업은 2월말까지 대상사업과 투자계획을 확정, 3월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6월말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키로 돼있다. 사업시행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 적기에 해결한다는 방침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중순에서야 BTL 128개 사업을 확정짓고, 6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공고`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사업자 선정은 7~8월에나 가서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BTL사업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 보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진작부터 금융규제 해소와 세제지원을 요구했지만, 이같은 애로사항이 아직도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민자 SPC(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은행의 출자제한 해소나 법인세 감면을 위한 SPC 자기자본요건 완화 등은 관련법 시행령만 고쳐도 되지만, SPC 부가세 면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안들은 4월 임시국회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하반기 사업본격화를 앞두고 6월 임시국회에서야 겨우 상정된다.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결정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다보니 국민연금 등은 이미 BTL사업 참여를 포기한 상황이다. 또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 간부는 야당의원이 BTL사업의 허점을 따지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정부 내에서 정책논리마저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비스업 발전 어떻게?..제자리서 `맴맴` 구조적 낙후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서비스산업 강화 방안도 지체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청와대와 재경부 등에 전달한 서면의견을 통해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고급화 된 소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산업은 국가간 거래비용이 높아 어느 정도 경쟁력 격차가 있어도 수요가 민감하게 이동하기 어려운데도 일반여행, 교육서비스 등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관련산업 국제경쟁력이 `구조적`으로 크게 낙후돼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도 이미 지난 2월 "밖에서 쓰는 돈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서비스업관계장관 회의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개방과 경쟁, 구조조정이라는 원칙 제시외에는 여진히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제시는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서비스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때 법률, 교육, 의료, 관광 ·레저 등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당시에도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일부 포함됐었다. 특정지역에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경우 그 지역 영세업자들에게 우선입점권이나 우선취업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억지성 대책이 아니냐며, 현실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번에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은 빠졌다. 이밖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지난 2월중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발표는 두달이나 늦은 4월말에 있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초 경제정책조정회의 뒤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다음주쯤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매번 `임대주택과 BTL, 국책사업 등`을 통해 건설경기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라나 때늦은 정책제시와 일정연기 등으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배상근 연구위원은 "앞으로 정부는 경기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정책내용들을 성장우위적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