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지방 부동산경기 심각..전매제한 풀어야"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총리실·재경부·건교부 등에 제출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대책' 건의문을 통해 ▲주택전매제한 기간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특별공제 확대 등 10대 과제(표)를 제시했다.

건의문은 우선 "현재 최장 10년(지방 5년)으로 묶여있는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폐지하거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한 주택에 거주하는 연수가 4~5년이고, 30~40대의 경우 3~4년으로 짧은 편인데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너무 길어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주택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또한 금융대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현재 주택 수요자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의 40~6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조치는 투기와 상관없는 지방 주택거래를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금년 들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방건설업과 지방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9월 현재의 지방 미분양주택 물량은 8만9000여호로 지난 10년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으며,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수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