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요율 책정, 시장 자율기능 강화해야"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현행 자동차 보험 요율이 운전자의 사고위험을 제대로 반영한 가격으로 매겨지지 못해 손해율이 낮은 운전자가 높은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정부 통제 완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동 연세대학교 교수(경영학)는 18일 보광 피닉스파크에 열린 하계 보험학회 총회에서 `한국자동차시장의 역선택 현상에 관한 실증분석`이란 논문 발표에서 "가입고객의 사고 정도에 따라 보험료 수준을 차등화 하는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정부 규제와 여론 반발 등의 요인으로 손해율이 높은 운전자에게 더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오히려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험도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고객층의 손해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가입자의 손해율이 낮아 계약자간 형평성을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보험료 할인을 적정 수준보다 많이 받아 손해율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고객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험사가 지역과 차종 등에 따라 보험요율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