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 두 토끼 잡겠다"..이정우 실장

[edaily 지영한기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2만불 시대에 다가서기 위해 성장 못지 않게 분배가 중요하다"며 " 이를 위해 부동산 과세를 바로잡고 종업원지주회사(ESOP)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우 실장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 `경제도약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성장을 통해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냄으로써 분배문제를 둘러싼 큰 마찰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성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분배를 병행해 2만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여개 주요 OECD국가들의 1만불 당시와 현재 한국의 제반지표들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보장이나 사회안전 분야에서 한국이 유독 열악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분배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물론 "성장과 분배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으나 한국에선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했다. 또한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땅 값 안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부동산 과표를 제대로 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선 노사협력이 매우 절실하며 이를 위해 생산성과 애사심을 고취하는 방편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종업원지주제(ESOP)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방안도 모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실장은 네덜란드 노사모델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도 토로했다. 특히 수출늘리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선 노사화합이 절대 필요하고 과도한 투쟁이나 임금인상이 지양돼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노사화합을 이루어내고 수출을 확대해 유럽의 작은 강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네덜란드·아일랜드·스웨덴 등 유럽식 노사모델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배워야할 모범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따라서 마땅한 대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네덜란드 노사모델이 갖고 있는 정신, 즉 나라를 위해 (노사가) 양보하는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에도 일부에선 이를 무시하고 자기식대로 하자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데 절대 승복할 수 없다게 그의 설명이다. 간담회도중 노조의 경영참여 수준을 어느선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들어오자, 이 실장은 "근로자의 경영참여 수준은 나라마다 틀리지만 유럽이나 미국을 망라하고 잘되는 기업들은 예외없이 노사화합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노사교섭과 관련해선 개별 기업체별 노조나 상위에 있는 산별노조 등이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개별 사업장별 노사교섭의 경우엔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별노조를 찬성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섭형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