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임대주택 등 ‘저렴한’ 집 공급 늘리기에 나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백악관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 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주택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생애 첫 주택구매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건설을 장려하는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AFP)

3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저렴한 주택과 임대 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이르면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은 이르면 1일 공개된다.

WSJ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이번 조치들은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도로 이뤄진다.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FHFA는 미국 양대 국영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기업인 패니 매, 프레디맥을 감독한다.

우선 모기지 규제를 완화해 패니 매와 프래디맥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Low Income Housing Tax Credit·LIHTC)에 대해 더 많이 자본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지역개발 금융 기관을 위한 기존의 경쟁력 있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저렴한 주택 생산을 장려한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고 저소득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형 주택에 대한 융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택 고문을 지냈던 짐 패럿은 “각각의 조치는 기술적이고 온건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택 시장 하단에 있는 수요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 제한적인 공급은 최근 임대인과 주택 구입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신규 주택 건설은 장기 평균에 비해 550만 채 감소했다.

7월 기존주택가격의 중간값은 35만9900달러(약 4억1700만원)로 1년 전보다 18% 상승했다고 NAR은 밝혔다. 이는 6월(36만2800달러)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기존주택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90%를 차지한다

주택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수급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심지 아파트를 피해 거점도시와 인접한 교외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도시 주변 집값이 급등했다.

피트 밀스 모기지은행협회 주택정책 수석부회장은 “행정부의 움직임은 좋고 생산적인 조치”라며 “주택 공급 문제는 큰 문제고 작은 노력들도 도움이 된다. 의회가 더 큰 계획을 심의하는 동안 우리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