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이닉스 고율관세 "유감"..WTO 제소 검토(상보)

[edaily 박영환기자] 정부는 하이닉스(00660) 반도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다음달 미국에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오는 7월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 앞서 우리측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기로 했다. 다만 미국정부가 최종 판정에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다자간 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일 "미국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관련 조치는 채권단의 자율적, 상업적 판단에 따른 자율조치"이며 "조세감면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지원프로그램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D램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은행지분 소유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미 미국의 이해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이번 상계관세 부과 예비 판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산업은행 등 정부소유 은행에서 이뤄진 대출을 모두 보조금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하이닉스에 대한 출자전환과 대출 과정 등에서 정부 영향력이 사실상 존재했고, 이에 따라 미국반도체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지원은 채권회수를 위해 추가 융자가 필요한 지 여부를 산업은행 등이 상업적 판단의 의거,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달말 방문할 예정인 실사단을 상대로 이점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정으로 업계가 입게 될 피해와 관련, "정부가 나서서 지원책 등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면서 "업계가 미국이외의 지역에서 생산을 늘리고 (하이닉스는) 유진공장 가동을 늘리는 등 자체적인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번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대미수출에 즉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7월로 예정된 최종판정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채산성 및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7월 최종판정에 앞서 우리측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기 위해 이달말로 예정된 현장실사 등에 대비해 민관공동 대책반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달말 방한할 예정인 실사단을 상대로 우리측 입장을 적극 설득해 나가는 한편 다음달 중으로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고위급 접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최종 판정에서도 기존의 고율관세 부과 입장을 고수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 비롯한 다자간 분쟁 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예비판정이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하에 추진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최종 판정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실사단을 상대로 우리측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